허위 매물 논란과 법적 분쟁: 중고 모터보트 매매 사건의 전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106824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한때 꿈꿨던 유람선 여행의 설렘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A 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게시물에는 2000년식, 총 39ft 길이, 460마력 엔진 두 대를 장착한 매물이 올라와 있었고, A 씨는 해당 보트를 8,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매수 후 발견된 실체는 달랐습니다. 보트는 1994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실제 사양도 게시글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매 후 수리비로만 1,100만 원 가까이 들었으며, 추가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허위 매물로 보고,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2025.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