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106824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한때 꿈꿨던 유람선 여행의 설렘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A 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게시물에는 2000년식, 총 39ft 길이, 460마력 엔진 두 대를 장착한 매물이 올라와 있었고, A 씨는 해당 보트를 8,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매수 후 발견된 실체는 달랐습니다. 보트는 1994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실제 사양도 게시글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매 후 수리비로만 1,100만 원 가까이 들었으며, 추가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허위 매물로 보고,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A 씨는 계약 당시 게시된 정보와 실제 모터보트의 사양이 다르다는 점에서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트의 하자가 명백한 만큼,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A 씨가 구매 전에 모터보트를 직접 확인하고, 이틀간 점검한 뒤 계약을 체결한 점.
- 계약서에 명시된 보트의 사양이 실제와 일치하며, 매도인의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 보트에 발생한 수리비와 하자에도 불구하고, 보트 자체의 가치가 계약금액에 부합하며, 하자가 계약 목적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점.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모든 정보를 충분히 확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리비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트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고,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A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블로그 독자에게 드리는 한 마디
이 사건은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계약 조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때는 추가 비용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면, 계약 전 모든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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