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등장인물: 원고 A (의뢰인), 이 변호사*장소: 이 변호사의 사무실 A: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A: 네, 제가 작년 6월에 B씨와 임차보증금 4억 8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22년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위층에서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B씨에게 여러 번 해결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올해 3월에 임대차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B씨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4월 10일에 계..

* 장소 : 변호사 사무실 의뢰인 A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변호사는 A를 반갑게 맞이한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A씨.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의뢰인 A: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분양받은 상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A: 제가 작년에 B 회사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시 B 회사는 그 상가에 내과와 피부과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과만 잠시 개원했고, 피부과는 아예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계약서에 병원 개원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

* 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1심에서 패소한 A씨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받았던 A입니다. 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불만이신가요? A씨: 판결문을 보니 법원이 피고 B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피고 B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전달한 것이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변호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 B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현행 법제도 내에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동석했으므로 원고가 직접 ..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오늘 상담 예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4월 24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그 축구장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그날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축구장에서 축구공이 날아와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와서 넘어졌어요. 그 사고로 어깨와 손목 등을 다쳐서 지금까지 여러 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정..

김철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상담을 왔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철수: 네, 얼마 전에 친구에게 돈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어요. 실수한 걸 알고 바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상대방이 전혀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 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두철 변호사: 물론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지난주에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했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두철 변호사: 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우선,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회수 절차를 안내받으셨나요? 의뢰인: 네,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 송금을 신고했는데, 은행에서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이두철 변호사: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의뢰인이 착오송금 문제로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다. 이두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착오송금에 관하여 상담한다.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수취은행은 이 돈을 예금주 대출 상환으로 상계한다면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이두철: 네,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에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그럼 자세히 알려주세요. 변호사 이두철: 먼저, 이 사건에서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의 계좌로 보냈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취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죠. 이 경우, ..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들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 판사는 증거 서류를 검토하며 변론 시작을 지시한다. 판사 : 원고 측부터 변론하세요.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함으로써 원고가 큰 손해를 입은 명백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30일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22년 5월 30일까지 물품을 발주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1월 10일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피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원고는 월 평균 순이익 8,631,694원을 7개월 동안 얻지 못해 총 60,421,858원의 손해를 입었고, 더 나아가 철재 보빈 개발 및 대량생산을 위한 장비 도입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90,421,858원의 ..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법정. 판사 김ㅇㅇ, 박ㅇㅇ, 이ㅇㅇ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2023나59012 건물철거 등 사건의 변론이 시작된다. 재판장:원고 측부터 변론 시작 하시지요. 원고 측 변호사:"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고는 2022년 7월 28일 충북 OO군 OO면 OO리 227-21과 227-22 임야를 경락받아 그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원고의 지분 소유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즉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는 이 사건 토..

* 장소 :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들 변호사 재판장: 자, 지금부터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이 채권자단의 대표로서 다른 제약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피고들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 측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들은 의약품을 공급한 병원이 부도가 나자, 다른 제약회사들과 함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단을 구성했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자 대표로 선정되어 다른 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