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12369(본소)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2020가합400546(반소) 손해배상(기)}은 반도체 유통 회사(원고, 반소 피고)와 이를 이용해 마이크로폰을 제조하는 회사(피고, 반소 원고)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반도체 제품의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반도체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가. 반도체 품질과 계약 해제 피고는 공급받은 반도체가 고온·고습 환경에서 감도가 급격히 변하는 문제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 마이크로폰의 무음불량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마이크로폰 제조 및 납품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으..

이번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0422 물품대금-본소, 2023가합17676 물품대금반환-반소)은 산업기계인 분쇄기 및 파쇄기 성능과 관련한 물품대금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은 대금(잔금) 지급과 기계 성능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분쇄기와 파쇄기를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계약에 따라 분쇄기와 파쇄기를 구매했습니다. 원고는 기계를 납품하고도 대금(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기계 성능이 계약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

이번 판결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인용된 판례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검사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검사시간이 0.5초 이내로 설정된 검사기를 제작하여 50일 이내에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비전검사기 납품 후, 내부 이물 검출 및 검사 시간이 계약에 미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계약의 성질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제작물..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다루어진 2019가합1322(본소) 및 2021가합29743(반소)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B는 공사의 품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A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시사점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 배경 주식회사 A는 기계 설계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식품 소분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여러 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1...

* 등장인물 : 원고(의뢰인), 변호사* 장소 : 변호사 상담실 {원고(의뢰인)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ㄷㅊ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왔다.} 원고(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가능하지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원고: (판결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9월에 화물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매매대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했는데, 2심까지 계속 패소했습니다. 변호사: (판결문을 들어 보며)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고: 네, 제가 화물운수업을 하기 위해 6,600만 원을 주고 화물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결..

* 장소 : 대전고등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이두철 변호사(원고 소송대리인), K 변호사(피고 소송대리인) 3년의 긴 소송 끝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재판장이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한다. 판사: "이두철 변호사님, 본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두철 변호사: "네, 판사님. 피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시운전을 촉구했지만 피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원상회복 청..

* 장소 : 변호사 사무실 의뢰인 A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변호사는 A를 반갑게 맞이한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A씨.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의뢰인 A: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분양받은 상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A: 제가 작년에 B 회사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시 B 회사는 그 상가에 내과와 피부과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과만 잠시 개원했고, 피부과는 아예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계약서에 병원 개원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

* 등장인물 : 주식회사 케이비이 대표 김 대표, 이 변호사* 상담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김 대표: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애희건설과의 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렸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대표: 첫 번째로, 저희는 애희건설이 공사 도중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변호사: 원고님의 주장은 애희건설이 계약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애희건설이 설계 변경을 임의로 했다는 사실과 이를 원고에게 ..

* 장소 : 인천지방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재판장: 이제 원고와 피고 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우선, 본 사건의 기초 사실을 요약하겠습니다. 원고인 XX전기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는 피고인 OO용접기주식회사(이하 '피고')와 2008년 10월 17일에 티.아이.지.(T.I.G) 자동용접기 1세트의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납품 시기를 계약일로부터 44일 후인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대금은 25,000,000원으로, 하자보증기간은 물품 인도일부터 1년 간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이 용접기를 2009년 1월 25일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시험 가..

1. 쌍무계약의 기본 이해 쌍무계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계약 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러한 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양 당사자의 채무 이행이 서로에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2. 동시이행의 원칙 동시이행의 원칙은 쌍무계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절차의 완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균형을 유지하고 어느 한 쪽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3. 이행지체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