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13 해킹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회사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손해배상 판결) 해킹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회사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乙 주식회사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코인레일”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甲 등은 이 사건 거래소에 각자의 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이다. 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자, 甲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 2021. 12. 3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