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등 9건)
2024.02.22 by 이두철변호사
투자금 회수 합의서가 존재하지만 공동경영 약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 조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2022.01.01 by 이두철변호사
술에 취한 상대방을 목을 졸라 사망케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을 인정(광주지법 2021. 10. 8. 선고 2021고합247, 322 폭행치사⋅폭행 판결)
2021.12.31 by 이두철변호사
해킹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회사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손해배상 판결)
2021.12.31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