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계약목적물 : 압력여과기 4세트 ◯ 기능 작동단추(START BUTTON)만 누르면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 ◯ 계약금액 : 229,900,000원 ◯ 계약상 예정된 최후 공정 : 시운전까지 완료 ◯ 해제권 약정의 내용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행사한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 공급자의 계약 이행 경과 ① 계약상으로 계약일(1988-02-03)부터 130일(1988-06-12) 이내에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구성품 현장반입이 늦어 1988- 07-13에야 설치 및 시운전에 착수함. ② 여판의 밀착과 분리, 케이크 박리, 여포세척등의 공정은 해당 기계의 핵심적인 공정이어서 해..

기계 제작•설치•공급 계약을 강학상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기계가 대체물이면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자체가 제한되거나 계약해제의 효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도급의 성질을 가진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기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계약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그 해제의 소급효에 제한이 있을까요?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례는, 건축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귀책사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0087(본소) 물품대금, 2020가단13727(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SBU 피고(반소원고) SDL 변 론 종 결 2020. 12. 17.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264,190원과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37,764,190원에 대하여는 2020. 8.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

수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 결 사건 2014나10189(본소) 물품대금, 2014나10196(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 12. 선고 2012가단12144(본소). 2013가단1211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4. 10. 7.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500,000원 및 그 중 3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4.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9.부터 각 2014. 10.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레에 따르면(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

2년간의 운영위원회 활동을 마쳤습니다. 본업에 밀려 다소 소홀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기간을 채워 나름 보람되네요. 교장선생님 외 교직원, 다른 운영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오래전 회사 다닐 때 취득한 자격증입니다. 승진시험 가점 받으려고, 그리고 자격수당 몇만원 더 받으려고 취득했던 것 같습니다. 후후~ 옛 일을 회상하며 올려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공급계약에서 납기(준공일)이 지연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기 지연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시 제외될 수 있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도 일정 부분 있는 경우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시 제외되지 않고 다만 지체상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이 직권 재량감액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2731 물품대금 원 고 B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4. 5. 29.까지 연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10185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합101419(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310,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9. 2. 15.까지는 인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12214(본소) 손해배상(기) 2008나12221(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5가단56274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1. 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