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나의 소송이야기(제1편)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제 목 동업사업체 매각대금을 분배받지 못한 어떤 동업자의 절규 2. 등장인물 X : 원고, Y와 A유선방송 동업, P방송의 설립자 중 한 사람 Y1 : 피고1, X와 A유선방송 동업, A유선방송을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운영 Y2 : 피고1의 처 Y3 : 피고1의 장남 Y4 : 피고1의 차남 Y5 : 피고1의 며느리 3. X의 주장(소제기) 가. X와 Y1의 동업 경위 X와 Y1은 애초 각자 A지역에 방송전송설비를 포설하고 유선방송 가입자를 모집하는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각자 소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및 가입자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고, 2002. 8. 8.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원전감독법)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서 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국회는 원자력발전산업을 구조적,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14. 12. 30. 원전감독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5.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원전감독법의 내용을 간략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2. 주요내용 원전감독법은 총 7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제정의 목적을 기술하고(제1조), 각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원자력안전에..

원자력 특별사법경찰관 1. 서 언 2013년부터 전격적인 원전비리 수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원자력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 12. 20. 제정되었으며 2017. 6. 21.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원자력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의 개념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하고,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하여 집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바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