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
2024.05.14 by 이두철변호사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기한이 불확정적이거나 정함이 없을 때 매도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
2024.05.14 by 이두철변호사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2024.05.13 by 이두철변호사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1)
2024.05.13 by 이두철변호사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2024.05.13 by 이두철변호사
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판단한 사례
2024.05.02 by 이두철변호사
공장(플랜트) 기계설치공사 계약 관련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2024.04.26 by 이두철변호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2024.04.21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