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2024.03.22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7651(본소) 물품대금, 2022나2047668(반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판결
2024.03.20 by 이두철변호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4.03.14 by 이두철변호사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
2024.03.11 by 이두철변호사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2024.03.11 by 이두철변호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03.11 by 이두철변호사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은 가능함.
2024.03.10 by 이두철변호사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4.03.10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