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번 사건(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2027)은 A 주식회사(원고)가 B 주식회사 및 C조합(피고)을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분쟁입니다. B 주식회사는 발전소 기자재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인정받아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조합은 원고와 B 주식회사가 허위 공사 완료 확인서를 통해 보증계약을 체결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C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계약 준수와 기망행위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사건 개요​1. 원고: A 주식회사​2. 피고: B 주식회사, C조합​3. 계약 체결 배경A 주식회사는 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로서, G 주식회사와 ..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21가합533206)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간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E병원 신축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공사대금 7억 7,15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상계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계약서와 시방서에 근거해 덕트 보온공사 관련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별개로 보고, 계약의 명확성과 지연손해금 규정을 강조하였습니다.​​사건 개요​(1) 계약 체결 및 변경원 계약: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시흥시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수행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79억 ..

2019년 원고는 피고의 모친(소외 2)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8,60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는 변제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송금 내역(약 153,750,000원)이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송금이 변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과 변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24다258921 대여금)은 송금이 변제 내용에 부합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사건의 배경과 경과​1. 원고와 피고 간 금전 거래의 발생원고는 2019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어머니(소외 2)에게 각각 19,400,000원과 19,200,000원을 대여했습니다. 변제 조건은 원리금을 만기 상환 시 일괄 ..

대법원(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상호 연관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점, 보증금 잔금 지급 시 열쇠를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건 개요​1. 임대차계약의 체결2018년, 소외 1은 ..

대법원(2024다237757 손해배상(기))은 매도인(피고)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수인(원고)이 잔금 지급 준비를 충분히 했음에도 피고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이행제공 및 이행불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점과 필요한 심리를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2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약속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321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 이후 설비 하자(음압 문제 등)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설비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원고 공장의 전기설비 문제와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자 보수를 성실히 이행했고 원고가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건의 주요 내용​1. 계약 및 문제 발생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9,110만 원으로, 피고는 2022년 5월까지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약정했습니다.하지만 설치 완료 후 여러..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8,659,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에게 총 4억 7천만 원을 대여했으며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점과 임대차계약이 경매 대비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임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원고가 대여 목적을 명시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인정된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221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이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453 사건이다. 2019년 임대인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두고 분쟁을 겪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대인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상의 손모(자연스러운 마모와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원상회복 비용은 약 4,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1. 사건 개요​2019년, 임대인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A는 피고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

이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1800 손해배상(기), 2022가단59903 손해배상(기))은 건설중기 대여업자인 원고가 소유한 기중기를 피고가 소유한 선박 작업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중기와 선박이 각각 손상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선박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박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측 직원들이 작업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 측 기사의 부주의로 선박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70%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4,3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22,372,299..

대법원 2024도10101 사기 등 사건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문서위조,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과 현금 수거 절차를 거치면서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조 문서 사용, 타인 명의 계좌 송금 등 이례적인 업무 방식은 피고인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모와 고의 여부는 간접적 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2022년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