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사례

오늘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PJS(******-*******)

주 소

연락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채 무 자 LCD(******-*******)

주 소

연락처 :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

2014. 11. 5.자 사업양도 합의서에 기한 합의금 잔금의 양수금 중 일부

 

압류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외 LCS과 신청외 KSW은 2014. 10. 10. 전북 CC군 CC읍 CC리 501 외 1필지 지상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YDM신축사업’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 LCS은 토지 매입, 전기공사, 레미콘, 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 책임 준공한다(1항).

- KSW은 골조 및 건축부분의 마감까지(냉장고, 김치냉장고, 음식물처리기 등 포함) 책임 준공한다(2항).

- 이익금의 50%를 KSW에게 배당한다(2항).

 

2. 사업추진 도중 채무자가 관심을 보이며 KSW에게 사업지분 전부의 양도를 요구하므로, KSW과 채무자는 2014. 11. 5. YDM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LCS이 이를 보증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 KSW은 2014. 10. 10.자 LCS과 KSW 사이의 투자약정에 따른 이익금 50% 지분을 채무자에게 1억5천만원에 양도한다(1항).

- 채무자는 계약과 동시에 KSW에게 1천만원을 지불하고 매달 15일에 1천만원씩 5개월간 지급한다. 나머지 1억원은 준공 후 1달 안에 분양해서 완불한다(2항).

 

3. 그러나 채무자는 KSW에게 YDM신축사업이 마무리된 지금 시점까지 합의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증인으로 서명했던 LCS이 KSW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지금까지 10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KSW은 채무자에 대하여 아직 47,000,000원의 합의금 잔금 채권이 있습니다.

 

4. KSW은 2017. 8. 7. 채권자에게 위 잔금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채권자에게 수여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 이 사건 가압류결정정본 송달로써 채권양도를 통지합니다.

 

5. 한편, 채무자는 신청외 CMJ를 상대로 투자약정금반환을 청구하면서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 CMJ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전주지방법원 2015카합0000)을 하였습니다. 동 가압류의 손해담보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금 제00000호로서 금 30,00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소갑 제5호증).

 

6. 채권자로서는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별지 기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합의서

1. 소갑 제2호증 합의서

1. 소갑 제3호증 가압류사건검색결과(전주지방법원 2015카합0000)

1. 소갑 제4호증 채권양수도계약서

1. 소갑 제5호증 공탁사건검색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00000)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2. 가압류신청 진술서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채무자주소지)

 

2017. 8.   .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두 철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

 

채무자와 신청외 CMJ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5카합0000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금 제00000호로서 공탁한 금 30,000,000원의 회수청구권. 끝.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의 공탁을 명하면서,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지급보장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인용결정문이 나왔습니다.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