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가공사비9

계약변경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 공사대금 청구 가능할까?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5532 판결 해설 🔍 사건 개요냉난방기 전문 업체 A사는 산업설비 시공회사 B사와의 사이에서, 세종공장 내 공조시스템 설치 공사(총액 42.3억 원, VAT 별도)를 계약했다. 계약 이후 A사는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하자 보수 요청까지 이행했지만, 추가공사비 및 잔여공사비 약 25.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계약상 총액계약 여부와 추가공사비 청구 가능성계약 제6조에 따른 설계변경 및 금액 조정 요건 충족 여부A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유무 (채권압류로 인한 문제)📌 법원의 판단1. 총액계약의 법적 성격 판단이 사건 계약은 입찰 방식에 의해 성립된 총액계약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한 공사대금 조정은 제한된다.원고 A사는 피고 B사가 제공한 도면, 사양서를 토대로 견적서를 .. 2025. 5. 10.
하도급 기성금 과지급 분쟁… 설계변경 없는 초과수령, “부당이득” 서울중앙지법, 기계설비 하도급 공사비 반환소송에서 원도급사 손 들어줘​기계설비공사업체 간 하도급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기성금 초과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가합504072 판결에서, 원도급사 A가 하도급사 B에게 지급한 기성금 중 계약금액을 초과한 4억 2천여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A사는 기계설비 시공사로서 D사로부터 대규모 송전선로 및 전기내선 공사를 수급한 뒤, B사와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제1 계약: 송전선로 설치공사 (계약금액 약 55억 1,650만 원)제2 계약: 전기내선공사 (계약금액 감액 후 8억 1,400만 원)공사는 2019년 중반 사용전검사를 끝으로 완료되었고, A.. 2025. 3. 23.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소각설비) 공사 계약 관련 하자보수비,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사건개요​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6596 판결입니다. A사(수급인)와 B사(도급인)는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소각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압테스트로 인한 누수가 하자인지 여부와 추가공사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누수 원인이 과도한 수압이지만 A사의 용접 불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책임을 1/3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도면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며, B사가 A사에 미지급 대금 178,066,97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사건의 발단​당사자 관계: 원고 A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피고 B사는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B사는 A사에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소각설비) 공사를 72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2025. 2. 13.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례 :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청구 장면 1: 피고 주식회사 B 대표의 사무실 앞(비 내리는 오후, 원고 A는 비옷을 걸친 채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무실 앞에 서 있다. 손에는 공사 관련 서류가 든 얇은 서류가방이 들려 있다.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선다.)​원고 A: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피고 대표: (서류에 고개를 박은 채, 무심하게) "뭐죠? 또 무슨 일입니까?"원고 A: "저... 전에 말씀드렸던 공사대금 관련해서요.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부디 한 번만 도와주시면—"피고 대표: (고개를 들어 냉소적으로) "하하, 도와달라니. 내가 이미 지급할 만큼 지급했잖소. 그건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원고 A: (고개를 .. 2025. 1. 24.
공사대금 정산 소송 사례 : 추가·변경 공사비, 보험료 정산, 하자보수비 공제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514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도급인)와 B 주식회사(수급인) 간 공사대금 분쟁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기준을 근거로 잔여 공사대금 채무가 128,634,327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변경 공사비와 관련해 피고가 주장한 단가 할증과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초과 지급된 보험료 약 9,800만 원과 하자보수비 약 2,300만 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와 정산 기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사건 개요​A 주식회사는 2020년 D 주식회사로부터 군산시에서 진행된 D ISB 상업화공장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아 B 주식회.. 2025. 1. 23.
매매대금, 하자보수, 추가공사비, 동업관계 정산, 출자금 반환, 유익비 반환 등 소송 사례 - 펜션 건물 매매계약 관련 * 변호사 사무실, 조용한 회의실. 원고가 변호사(이두철)와 마주 앉아 있다. 원고: (조심스럽게) 변호사님, 오늘 판결문 받았는데요. 제가 청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물론입니다, 김OO 님.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세히 판단했습니다. 원고: 네, 제가 피고에게 여러 청구를 했었는데, 그중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어떤 부분이 기각됐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네, 먼저 원고 측의 청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OO 님는 최OO 씨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1억 4천만 원.- 펜션 건물 관련 추가 공사비 55,036,944원.- 소매점 .. 2024. 8.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