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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22

이혼 재산분할 사례(6) ★ 대전 세종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서울가정법원 2015. 1. 14. 2014드합301207 본소, 2014드합301314 반소 판결) 1) 혼인 및 자녀 : 2004. *. *. 혼인신고, 원고(男)는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로 C(196*년생), D(197*년생), E(197*년생), F(197*년생)이 있고, 피고(女)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로 G(197*년생), H(197*년생), I(197*년생)이 있음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중 2003 경 .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2004. *. *.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재혼한 이후에도 당시 분가하지 않은 셋째 딸인 E와 아들 F와 같이 거주하였고, 원고의 유일한 아들인 F는 .. 2021. 3. 7.
이혼 재산분할 사례(5) ♥ 대전 세종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서울가정법원 2015. 5. 7. 선고 2013드합301539 판결) 가. 원고(남)와 피고(여)는 1978. 12. 8.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1. 6.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성년인 딸 C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80년 또는 1982년경 혼인 전에 사귀던 여자와 외박을 하여 피고와 갈등을 빚었다. 다. 원고는 2008. 9.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8. 10. 28.부터 2008. 12. 10.까지 뇌수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갑상선암으로 인해 수술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3.경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를 알게 된 피고와 다투기도 하였다. .. 2021. 3. 3.
위자료(3) + 이혼 재산분할 사례(4) ♥ 대전 세종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서울가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3드합9*** 사건) 원고(여)와 피고 B(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1984. 9. 22. 결혼식을 올리고, 1984. 10. 10. 혼인신고를 마쳤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로는 성년이 된 D(1986년생), E(1988년생)가 있다. 피고 B는 혼인기간 동안 시댁에 가는 문제나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 등 가정사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심한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대로 가정사 등을 처리하여 왔다. 원고는 2012. 6 경 . 에 자궁암진단을 받은 후 7. 중순경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피고 B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2013. 3. 경 홀몸이 된 피고의 모친을 원고가 모시지 않는다며 원.. 2021. 3. 1.
위자료(2) + 이혼 재산분할 사례(3) ♥ 대전 세종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서울가정법원 2016. 4. 17. 선고 2014드합304566 본소, 2014드합5364 반소) 원고와 피고는 1962. 3.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C(남, 1962년생), D(남, 1964년생)을 두고 있음. 피고는 결혼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하였음. 피고는 1969년경 E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E와의 사이에 F(여, 1970년생), G(남, 1971년생)을 두었음. 원고는 피고가 서울에 마련하여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아산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피고의 어린 동생들 중 일부까지 상당 기간 돌보기도 하였음. 원고는 1985. 5. 16. .. 2021. 2. 27.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인용 사례(4) + 이혼 위자료(1) + 이혼 재산분할 사례(2) ♥ 대전 세종시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원고와 피고는 1983.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소외 1(1984. 1. 19.생)과 소외 2(1986. 4. 3.생)를 자녀로 두고 있음.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 캐나다에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음. 원고는 2001년경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소외 4와 교제하였고, 2001. 4.경 집을 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소외 4와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 사이에 자녀 소외 5(여, 2003. 7. 10.생)와 소외 6(남, 2012. 3. 7.생)을 낳아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음. 피고는 2003년경 자녀 소외 1, 소외.. 2021. 2. 27.
이혼 재산분할 사례(1) ♥ 대전 세종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음. 피고는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타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격주로 원고가 있는 부산을 왕래하였고,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였음.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 의과대학 국제보건 관련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유학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원고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함께 갈 수 없다며 유학을 반대하여 갈등이 시작되었음. 원고는 2017. 7. 8.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이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였음. 피고도 원고의 친정을..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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