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3 [판례 해설]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소멸, 그리고 경매 매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2025년 4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제2부 판결(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임차권등기와 임차권 대항력의 유지 문제를 중심으로 매우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사실관계 요약임대차계약 체결소외 1은 2017년 2월 8일, 소외 2와 보증금 9,500만 원, 기간 2017.2.27.~2019.2.26.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도 부여받았습니다.임대차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소외 1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근저당권 설정2018년 1월 5일, 해당 주택에는 소외 3 명의의 .. 2025. 4. 26.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실제 수행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임대인(피고)과 임차인(원고) 사이에 벌어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가소16453"이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2024년 9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7년 5월 16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것이었으며,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차임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후 두 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임대보증금이 2,100만 원, 월 차임이 73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년 6월 20일까지였습니다. 3.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 2024. 9. 25. 상속재산 분할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공동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구상권 행사 가능할까? 1. 서론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민법과 상속법의 교차점에서 종종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된 "부당이득금" 사건(대법원 2023다318857)을 중심으로 상속재산 분할 후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 간의 권리와 의무,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2. 사건의 배경망인은 2014년 8월 23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소외 2)와 자녀(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4)가 있었습니다.2019년 5월 9일, 배우자 소외 2가 사망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21일, 피고가 상.. 2024.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