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실제 수행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임대인(피고)과 임차인(원고) 사이에 벌어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가소16453"이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2024년 9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7년 5월 16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것이었으며,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차임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후 두 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임대보증금이 2,100만 원, 월 차임이 73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년 6월 20일까지였습니다.

 

3.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과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아파트의 파손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비용과 원고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며 공제할 금액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판결의 주요 내용

 

4.1. 임대보증금 반환과 공제 사항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받아야 할 임대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총 21,852,47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으로 지급하지 않은 1,617,000원은 공제되어야 할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20,235,470원이었습니다.

 

4.2. 파손 및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사용 중에 발생한 마루, 출입문, 붙박이장 및 신발장 도어 부분의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으로 5,342,032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비용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가 공제할 수 있는 원상회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루: 3,066,245원
• 출입문: 1,835,917원
• 붙박이장 및 신발장 도어: 439,870원

총합은 5,342,032원으로, 이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4.3.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피고는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으로 1,533,096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7일간의 차임 상당액인 171,500원만 인정하였습니다.

 

4.4. 최종 판단

 

위 공제 사항을 모두 적용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14,721,938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 중 이미 일부를 변제했으며,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 104,22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판례의 의미와 교훈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지체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원상회복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판단: 감정인의 의견은 판결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감정인의 의견이 채택되어 파손 및 훼손된 부분의 수리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6. 참고 판례

 

이 판결에서는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합리성이 있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도 참조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원상회복이 실제로 완료된 기간만을 손해배상 기간으로 인정하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7. 마무리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쟁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임대인의 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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