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17 🔍 대법원, "산재보험금 지급 시 사업주의 구상책임 일부 면제"…구상금 청구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범위 내에서는 일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5.3.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사건 개요본 사건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원고’)가 화물운송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이다.해당 사고는 피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피해자인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이후 원고는 관련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고, 피고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고 일정 부분의 구상금을 청구했다.쟁점: 누.. 2025. 3. 24. LSL 베어링 공급 계약 분쟁: 물품대금 청구, 제품수령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2024년 10월 17일, 제품수령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가합6048, 2023가합7611)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베어링 공급 계약을 둘러싼 원고(A, 개인사업자)와 피고(B 주식회사) 간의 분쟁으로, 제품 인도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1) 계약 및 제품 공급원고는 ‘C’라는 상호로 베어링과 산업기계를 제작·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로부터 다양한 베어링 제품을 주문받아 공급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1차 LSL베어링(2019.10.28 공급)60개 납품 후 .. 2025. 2. 4.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사실관계 대법원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되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당했으므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대표이사 해임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2. 판단 법리원심은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 위임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의 판단 법리는 다음과 같.. 2025. 1. 11. 기계설비 문제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며,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천장 프레임 공사 관련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0288 물품대금, 2021가단100295 손해배상(기))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가 식품기계 제작업체 B(피고)와 체결한 천장 프레임 공사 계약의 잔금 3천만 원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B와 이를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한 자녀 C가 잔금과 지연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지연이 A의 책임이 아니며, 진동과 국수 낙하 문제의 원인 또한 A의 시공이 아닌 모터와 동력 장치의 설계 문제 때문으로 인정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와 식품기계제작업체 B(피고) 간의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입니다.A는 B와 G 건조라인설비 설치를 위한 천.. 2024. 12. 25.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실제 수행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임대인(피고)과 임차인(원고) 사이에 벌어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가소16453"이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2024년 9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7년 5월 16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것이었으며,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차임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후 두 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임대보증금이 2,100만 원, 월 차임이 73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년 6월 20일까지였습니다. 3.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 2024. 9. 25. 공공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오늘 상담 예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4월 24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그 축구장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그날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축구장에서 축구공이 날아와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와서 넘어졌어요. 그 사고로 어깨와 손목 등을 다쳐서 지금까지 여러 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정.. 2024. 6.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