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7 불가분채무와 사해행위취소의 만남, 대법원 판례로 보는 실전 사례 [판례해설]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5.4.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분석1. 사건 개요본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 피상고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제3자)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건물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복귀시키는 합의해제를 했고, 이에 대해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입니다.2. 법원의 판단(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대법원은 원심처럼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공유지분은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이를 피고 앞으로 복귀시키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소외 1의 사해 의사(채권자에 대한 해를 .. 2025. 4. 27.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매대금이 적정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 대법원(2024다275773 사해행위취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매대금이 적정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매매대금은 이전 거래보다 증액되었고, 감정평가 결과도 적정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채무자는 매매대금 대부분을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채무자 소외 1이 보유한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면서 시작되었다.2021년 5월 10일, 소외 1은 피고와 89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 원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 2025. 1. 8.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한 소송 사례 이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사해행위취소)은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피고와 C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법원은 피고가 C로부터 과도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고, 당시 C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근거로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벗어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C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금융투자업자)는 피고 C과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B는 소외 C과 혼인 후 이혼한 법률상 배우자이다.C은 2022년 11월, 원.. 2025. 1. 6.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3다249739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2023. 12.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수익자는 아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 2023다254519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수익자는 아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배당금채권의 양도), 2. 그 배당금채권 양도의 상대방(= 채무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배당.. 2023. 11. 25.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2023다237804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1. 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 2023. 11.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