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5 ★대전 민사전문변호사★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경매 고수님들을 대리하여 전과정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소송 자체는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어 지금까지 글을 올릴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경매 고수님들의 투자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고, 아울러 경매(공매)와 소송이 어떻게 어울려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차 지료청구소송) 원고들(경매고수님들 A,B,C,D)은 전북 군산시 소재 토지 대 2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2억 5천만 원에 공매로 취득하고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각 공유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원소유자 E)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모두 소유.. 2020. 6. 10.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중 가처분 실제 사례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토지 위에 이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토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토지 위에 이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목이 제거되어야만 법적으로 토지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매수인 또는 토지 임차인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토지 매도인 또는 토지 임차인(편의상 아래에서는 매도인으로 한정하여 기술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인으로 바꾸어 해석하시면 됩니다)이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도인이 수목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본안 소송은 6개월 이상 소.. 2020. 3. 16. 채권추심 심화학습 마치다. 2주간 대한변협이 마련한 채권추심아카데미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경매 등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법리를 깊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를 찾는 의뢰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뿌듯하네요. 수료증도 주네요. 내자랑에 써먹습니다. 2018. 3. 17. [이두철변호사]이혼사건에서 사전처분 vs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1.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의 규정 취지 원칙적으로 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사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과 동일하게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2. 공통점 둘다 상대방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시키는 수단 3. 차이점 가. 사전처분 - 법률근거 : 가사소송법 제62조 - 법원직권결정 가능 여부 : 가능 - 사전처분이 가능한 범위 : 모든 가사사건(소송,비송) - 사전처분의 대상자 : 상대방, 그 밖의 관계인 - 시적한계 :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집행력 유무 : 무 - 과태료 유무 : 유 나. 보전처분(가.. 2017. 9. 10. [이두철변호사]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 의정부지방법원 자료 의정부지방법법원 판사님들께서 직접 정리하신 자료 같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때 참조해 볼 만 합니다. 2017. 9.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