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 대법원은 후원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건의 원고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 5만 원씩 31회에 걸쳐 후원금을 송금하였고, 이 후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이 법인이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후원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이 실제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지 않았다는 폭로가 있었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원고는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적 쟁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법적 쟁점은 원고가 후원계약을 체결할 때 착오에 빠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후원 계약의 경우,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후원금이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는 원고가 후원금을 제공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사라진 것이 됩니다.
-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피고의 후원금 사용 방식이 후원자들에게 알린 바와 실제 상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후원금을 송금한 계좌와 연결된 후원금 중 일부만이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었고, 대부분의 자금은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거나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후원자가 후원금을 제공하게 된 목적과 현저히 불일치하는 사실로서, 법적으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판례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후원자가 후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공익을 위해 후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후원자는 자신이 의도한 목적에 따라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또한 기부나 후원이 단순히 재산의 무상 이전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한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후원금 사용의 목적과 실제 사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원자는 이를 착오로 판단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후원자가 후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강화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후원금의 투명한 사용과 정확한 정보 제공은 사회복지법인 및 기부단체가 준수해야 할 필수 요소로서, 이러한 판결은 후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공익적인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후원이나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이 후원하는 목적이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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