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건 개요 (대법원 2022다281378 사건)​이 사건은 농협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농협에 대위변제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대법원(2022다281378)은 해당 지급보증서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된 자금 차입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제사업소장의 권한과 법적 제한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강행법규 준수와 계약 체결 시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됩니다.​​사건의 배경​원고는 경영관리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입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경제사업소는 농산물 위탁·판매와 농기계 수리 등을..

사건 개요​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원고 1이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사건번호 : 2024다23252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피고가 2010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따라서 해당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멸시효 주장과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등기 유효성 판단의 핵심임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1. 사건 배경피고는 2009년 인천 연수구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원고 1은 해당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

사건 개요​대법원(2021다215060)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임인의 금전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다룬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민법 제684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얻은 금전을 위임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 의무의 이행기는 계약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원심은 이행 시점을 소송 부본 송달일로 잘못 판단하여 지연손해금을 일부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반환 의무의 이행 시점과 지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사실관계​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된 금전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 관리 위임 계약: 원고는 2009년 1월경 피고에게 공..

사건 개요​2024년 11월 14일 대법원(2021다289399)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사용했으나,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사실관계​1. 계약과 기술정보 제공 배경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진공이송시스템(VTS)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도면을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의 배경​1. 분양계약 체결 및 해지2002년, 원고들은 피고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 공사가 중단되자, 양측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2. 가압류 신청 및 본안 소송2006년, 원고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가 보유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피고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법적 쟁점​1.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장소: 아늑한 카페. 원고(A)와 피고(B)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바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흐른다. 커피잔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둘은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원고(A): (차가운 목소리로) 대체 왜 그렇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야? 우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019년 10월 31일까지 물건을 인도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도 돈을 안 줘?​피고(B): (분노를 억누르며) 너는 그걸 계약서에 써놓은 대로 하겠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그 부품을 봤어? ‘C’ 부품, 그거 완전히 엉망이었어! 도면하고 다르게 만들어서 나는 공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했겠냐고!​원고(A): (목소리가 높아짐) 부품에 하자가 있다고? 그건 너희가 쓰는 방법이 잘못됐을 ..

장면 1: 피고 주식회사 B 대표의 사무실 앞(비 내리는 오후, 원고 A는 비옷을 걸친 채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무실 앞에 서 있다. 손에는 공사 관련 서류가 든 얇은 서류가방이 들려 있다.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선다.)​원고 A: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피고 대표: (서류에 고개를 박은 채, 무심하게) "뭐죠? 또 무슨 일입니까?"원고 A: "저... 전에 말씀드렸던 공사대금 관련해서요.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부디 한 번만 도와주시면—"피고 대표: (고개를 들어 냉소적으로) "하하, 도와달라니. 내가 이미 지급할 만큼 지급했잖소. 그건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원고 A: (고개를 ..

장소: 한적한 카페, 오후 늦은 시간.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노트북, 계약서 복사본이 놓여 있다.등장인물:A 대표: 원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40대 후반, 차분하지만 단호한 성격.B: 피고. 개인 사업자, 50대 초반. 방어적이고 다소 감정적.​(카페 내부. A 대표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계약서 복사본을 읽고 있다. 잠시 후 B가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A 대표: (고개를 들며) 오셨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B: (차가운 웃음) 본론이라... 계약서만 들이밀면서 제 잘못만 강조하실 건가요? 통관 문제 때문에 설비가 손상된 건 원고 측 책임 아닌가요?A 대표: (단호히) 통관 문제는 애초에 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514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도급인)와 B 주식회사(수급인) 간 공사대금 분쟁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기준을 근거로 잔여 공사대금 채무가 128,634,327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변경 공사비와 관련해 피고가 주장한 단가 할증과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초과 지급된 보험료 약 9,800만 원과 하자보수비 약 2,300만 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와 정산 기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사건 개요​A 주식회사는 2020년 D 주식회사로부터 군산시에서 진행된 D ISB 상업화공장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아 B 주식회..

대법원 2023스637 사건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심은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연관성, 부모의 경제적 상황, 성년·미성년 자녀의 차별적 판단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정산할 때 부모의 형평성과 자녀 복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건 개요: 16년 후 제기된 양육비 분쟁​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자녀(사건본인 1, 사건본인 2)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2006년 협의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 이후 두 자녀는 청구인이 양육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