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의 중요성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에과 달리 증거능력을 매우 중시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시작부터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를 외칩니다.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쓰일 수 있는냐 없느냐를 다투는 문제이고, 증거력 또는 증명력은 어떤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 한지 그 정도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형사소송에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증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 검찰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 둘째, 법..

법률서비스를 경매하는 싸이트 소개합니다. 저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는 없지만, 그 취지에 공감하기에 적극 홍보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러한 싸이트를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변호사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로비드(www.lawbid.co.kr)에 올린다.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10만원 있습니다. 위임계약체결 의사없이 변호사들로부터 입찰제안서만 얻어갈 생각으로 사건을 올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임계약체결시 전액 반환된다고 합니다.) 2. 변호사들이 보고 입찰제안서(사건분석, 수행계획서, 수임료 등의 내용 포함)를 로..

민사사건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요건사실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패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주요한 요건사실만 올립니다. (모바일에서는 반대주장 부분이 안짤리고 잘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대분류 조문 소분류 요건사실 반대주장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상대방이 본인/대리인에게 주장) 114 115 유권대리 1. 대리권 수여 사실 2. 대리행위(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 사실 3.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 or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사대리의 경우) 3. (현명이 없어도)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인 사실 - 상법 48 대리권 남용 125 표현대리 1.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

1. 소액심판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즉결심판사건 ​4. 협의이혼사건 ​5.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6.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7. 공탁사건 -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한정승인 절차 1. 한정승인 신청 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를 표시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첨부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부여합니다. 3. 신문공고 (하단 안내문 참조)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받은 후 5일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며, 그 공고문에는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기간 내(2개월) 채권을 신고하고 기간 내에 신고을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문공고비용은 2016. 2.현재 동아일보 기준으로 132,000원입니다.) 4. 상속채권자들에게 최고(통보) 상속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신문공고와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여..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원전감독법)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서 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국회는 원자력발전산업을 구조적,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14. 12. 30. 원전감독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5.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원전감독법의 내용을 간략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2. 주요내용 원전감독법은 총 7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제정의 목적을 기술하고(제1조), 각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원자력안전에..

원자력 특별사법경찰관 1. 서 언 2013년부터 전격적인 원전비리 수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원자력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 12. 20. 제정되었으며 2017. 6. 21.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원자력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의 개념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하고,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하여 집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바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