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0185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A사는 B사와 폐소화기 재생라인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4,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B사가 납품한 기계는 설계도와 다르게 제작되었고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기계의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사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사는 A사에게 1억 3,000만 원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사가 청구한 추가 비용(광고비, 차량비 등)은 B사가 알지 못한 특별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 이행의 중요성과 성능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입니다.​​1. 이야기 시작: 갈등의 시작..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0288 물품대금, 2021가단100295 손해배상(기))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가 식품기계 제작업체 B(피고)와 체결한 천장 프레임 공사 계약의 잔금 3천만 원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B와 이를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한 자녀 C가 잔금과 지연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지연이 A의 책임이 아니며, 진동과 국수 낙하 문제의 원인 또한 A의 시공이 아닌 모터와 동력 장치의 설계 문제 때문으로 인정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와 식품기계제작업체 B(피고) 간의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입니다.A는 B와 G 건조라인설비 설치를 위한 천..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470 (본소), 2017가합53487 (반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소각로 제작 및 설치 공사 대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다. 법원은 피고가 누락된 부품 설치 비용(6,449,790원)을 공사 잔금에서 공제한 후, 원고에게 27,323,5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의 소각로 하자 및 손해배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1. 계약 체결 및 소각로 제작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2014년 2월 13일, 소각로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 대금은 32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납품 기한은 2014년 5월 23일로 정하였다.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증 기간은 12개월로, 전기계장 및 소모품은 제외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화라인시설 설치를 도급했으나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 관련 청구가 제척기간(1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이 특정 생산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계약상 합의나 증거가 부족해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12109 손해배상(기)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들은 경북 칠곡군 소재 공장에서 벨브 및 파이프 등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공동사업자이며, 피고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절삭 가공업체입니다. 원고들은 2018년 6월, 피고와 원심주조 자동화라인시설(이하 '시설') 설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3519)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구매한 마스크 제조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B에게 기지급 대금 6억 3,300만 원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 책임과 원고가 청구한 휴업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원고의 사업 배경: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피고의 배경: 피고 주식회사 B는 마스크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계약 체결 ..

제조물책임법 적용 사건 판결이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3413 구상금). 2019년 경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폐오일수거기 폭발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배상금을 지급한 후 제조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제조상의 결함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안전밸브 관리 관련 경고사항 미비로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관리 의무 소홀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5,349,786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1. 사실관계​원고는 경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9년 2월 13일 사업장에서 폐오일수거기를 사용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59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은 원고(회사)가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을 통해 계약을 수주한 혐의로 피고가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 이행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비례 원칙 위반 주장과 처분 기간에 대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배경​원고(회사)는 펌프, 밸브류 등 기계설비 제조 및 전자부품 도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피고(한국수력원자력)가 운영하는 원..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며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점유를 부인하며 지료 채권을 주장,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건물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 일부를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1. 사건 번호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건물인도 ​2. 사건 개요 가. 소송 배경사건은 원고 A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피고 B가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건입니다.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건물 및 토지의 ..

최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다뤄진 대여금 사건(2024가단10212)에 대한 판결은 법적 분쟁에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전 대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판결의 세부 사항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금전 대여와 관련된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된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총 68,928,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대여금과 이자의 계산, 그리고 영업..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736)은 원고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된 분쟁으로, 계약자가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못한 사례에서 국가의 처분이 과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판결은 공정한 계약 이행과 비례 원칙의 적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계약 체결 및 배경원고는 2020년과 2021년에 B사령부와 두 차례 계약(이하 '제1계약'과 '제2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제1계약(2020년 11월 체결): 차폐장치 조립체 등 37개 품목제2계약(2021년 3월 체결): 추·평형용 자재 등 33개 품목계약 이행 중, 원고는 제1계약 품목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