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년 6개월 정도 진행되었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남편(원고)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피고)이 이혼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원인은 무엇인지, 혼인파탄의 시기는 언제인지, 분할대상 재산은 무엇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부인(피고)이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금188,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드단10588(본소) 이혼 등, 2020드단10953(반소) 이혼 등, 2019느단5097(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KB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SS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 사 건 본 인 1. SYJ, 2. SYW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

세종시 나성동 소재 상가에서, 상가 주방의 물이 가벽 아래로 옆 상가로 흘러 들어가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측에서 누수원인과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본인이 변호했던 피해자측의 청구를 거의 전부(위자료 부분에서만 20만원 감액) 인용하였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판 결 사 건 2020가소17110 손해배상(기) 원 고 1. LLH 2. YHL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1. YYT 소송대리인 변호사 KKE 2. KSS 변 론 종 결 2021. 12. 21.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피고 YYT는 원고들에게 각 3,6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2. 1. 2..

주택건축공사 도중 수급인 회사(DS건설)의 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어서 하수급인(주식회사 HK)도 선급금을 받은 뒤 공사를 조금만 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도급인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하수급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 나왔다. 이두철 변호사는 1심, 2심에서 도급인을 대리하여 모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심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DS건설 주식회사(이하 ‘DS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북 고창군 OO리 00 외 0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0년 정도 된 아파트 위층에서 누수되어 아래층 전체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3,100만 원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HHC과 원고 KYY은 부부관계이고, 전주시 덕진구 OOO길 O SW아파트 나동 201호(이하 ‘201호’라 약칭합니다)의 공동 소유자들이며, 201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갑1). 원고 HJE과 원고 HYE은 위 원고들의 자녀들로서, 201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갑6). 피고 KYU은 전주시 덕진구 OOO길 O SW아파트 나동 301호(이하 ‘301호’라 약칭합니다)의 소유자이며, 301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갑2). 피고 SW아파트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약칭합니다..

A(원고, 고소인)는 대전광역시 소재 N헤어쌀롱에서 13개월 가량 헤어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A는 N헤어쌀롱의 사장 B(피고, 피의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기준법위반등의 혐의로 B를 고소하였고, 동시에 같은 이유로 B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B의 변호인, B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해당 민형사사건의 중요 쟁점은 A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원고(건축자재 공급업자)는 피고(아파트 건축주, 시행사)에게 주위적으로 추심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직불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위적 청구원인(추심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K의 대표이사 L, 조미방 공사업자 M이 구속되자, 중간 하도급업자인 N이 공사를 직영하였다. 피고와 N은, 직불동의서를 통해 N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공사 발주자인 원고에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계약관계 : 피고가 시공사 K에게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 → 시공사 K는 N에게 조미방공사 하도급 → N은 M에게 조미방공사 일괄 재하도급 → M은 원고로부터 조미방공사 자재공급 받음 예..

원고는 폐기물재활용 사업자로서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SRF 생산설비를 공급받았습니다. 피고가 공급한 설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피고의 사후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131,79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를 당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1심에서 핵심을 잘못 짚어 패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주장을 전부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 즉, ‘피고가 공급한 기계는 성능이 현저히 미달되므로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점에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소송이 원고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결국 피고가 ..

주식회사 B(대표자 C)가 건축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D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하도급공사의 자재를 A(원고)가 공급하였습니다. A는 2억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부가가체세 2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B,C,D를 공동피고로 하여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두철 변호사는 B와 C의 위임을 받고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거래명세표 등 증거에 의하면 A가 실제로 공급한 자재대금은 8천만 원 정도이고,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두철 변호사는 반소로 ‘A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원고가 피고에게 피씨방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매출액, 지출액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두철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양도대금을 청구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했습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경부터 대전 중구 XXX 지하 1층에서 XX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 '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1999. 00. 00.생)는 2016년경 이 사건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20. 1. 15. 피고와 만나 이 사건 피시방의 매출, 지출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피고가 그 이후 몇 차례 이 사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