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등장인물 : 한국전력공사 법무팀장, 이 변호사장소: 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회의실 박 팀장: (회의실에 들어서며) 이 변호사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변호사: 반갑습니다, 박 팀장님.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팀장: 먼저, 우리 직원들이 B사의 임원과 식사를 했던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결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왜 이것을 친목모임으로 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이 식사비용을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와 D, E 사이에 직무상 이해관계 외에 특별한 신뢰관계나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D와 E도 감사실 조사에서 개..

장소 :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사무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에스제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이 들어온다. 이두철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홍길동을 반갑게 맞이한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자리에 앉으세요. 오랜만입니다. 홍길동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홍길동 대표이사: 네, 사실 우리 회사가 몇 년 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고 조만재와 신숙자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두철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자..

등장인물 : 이 변호사, A씨(70세)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상태이다. A씨는 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 이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고, A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 변호사: 어서 오세요, A씨. 앉으세요. A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앉으면서) 저는 이번 사건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 걱정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A씨: 네, 제가 기소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와 특정경제범..

진행자: 안녕하세요, 형사판결 해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 흥미로운 판례를 가지고 형사법 전문가인 이두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두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형사 판결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 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44kg을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

* 장소: 대전 소재 이 변호사 사무소* 등장인물: 의뢰인 김철수, 이 변호사 김철수: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몇 년 전부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이 변호사: 네,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우선, 국유재산을 언제부터 어떻게 점유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 5년 전, 이전 임대인이 이 부지를 임차하고 있던 것을 인수하면..

* 등장인물: 의뢰인(상간자), 변호사 의뢰인(상간자)이 최근 상간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의뢰인: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요. 부부 사이의 문제에 제가 얽혀있어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제가 어떤 분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그분이 사실 결혼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분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상황이 많이 복잡하겠군요. 먼저, 대법원 판..

* 등장인물피고 (B):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 수급인변호사 (변호사 이두철) * 장소 : 변호사 사무실 B는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다. 피고 (B):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는데, 상담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고 (B): 네, 원고 A가 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래 원고의 어머니인 C씨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 (이두철):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나요? 공사 대금은 다 받으셨나요? 피고 (B): 네, 공사는 예정대로 끝냈고, 대금도 모두 받..

장소: 변호사 사무실등장인물: 이 변호사, 의뢰인(육국군수사령부 조달 담당자) [상담 시작]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체결했던 물품구매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A업체가 납품한 물품이 견본품과 달라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제가 된 계약과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2020년 9월 20일에 A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A업체는 견본품과 동일한 규격 및 재질의 물품을 납품해야 했는데, 실제 납품된 물품은 탄소강 재질이 아니었고, 사용 중에 휘어지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하자 발생 후 A업체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의뢰인: 저희는 A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A업체는..

*등장인물: 원고 A (의뢰인), 이 변호사*장소: 이 변호사의 사무실 A: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A: 네, 제가 작년 6월에 B씨와 임차보증금 4억 8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22년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위층에서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B씨에게 여러 번 해결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올해 3월에 임대차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B씨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4월 10일에 계..

장소 : 변호사 사무실등장인물 : 의뢰인(원고 A), 변호사 B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다양한 사건 관련 서류가 정리되어 있다. 변호사 B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때 원고 A가 판결문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온다.} 원고 A: (긴장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 좀 봐주시겠어요? 대법원에 상고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B: (환영하며) 어서 오세요. 판결문을 보여주세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한다) 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군요. 주위적 청구는 자동차 변속충격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청구였고, 예비적 청구는 하자 없는 자동차로의 교환 청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