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판결로,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분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퇴직 후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1. 당사자의 배경
원고(A 주식회사): 2013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으나 이후 퇴직.
피고(B): 2010년부터 원고 회사의 전신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온 인물로, 2022년 7월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
1.2. 주요 쟁점: 퇴직금 산정
피고 B는 퇴직 시 자신의 퇴직금을 5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피고가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그 중 일부인 약 4천 5백만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 주식회사의 근속 기간 합산: 피고는 원고 회사 이전에 근무했던 E 주식회사의 근속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했습니다.
지급 배수: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된 배수(지급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이후 기간에 대해 2배수를 적용했지만,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몇 가지 주요 법리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2.1. E 주식회사의 근속 기간 합산의 타당성
법원은 "영업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가 주장한 E 주식회사의 근속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 양도란 특정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된 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직원의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하지만, 피고와 같은 대표이사는 근속 기간을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2. 지급 배수(지급율)의 적정성
피고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배수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3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이 퇴직 소득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퇴직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과세할 때의 문제일 뿐,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지급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2.3.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정당하게 받을 퇴직금은 약 3억 3천 8백만 원이며, 피고가 이를 초과한 약 4천 5백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민법과 소송촉진법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 사건은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대표이사의 근속 기간이 승계되는지 여부와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배수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3.1. 영업 양도와 대표이사의 지위
일반적으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근속 연수는 승계되지만, 대표이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대표이사의 근속 기간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3.2. 퇴직금 지급율과 개정 세법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배수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이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이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퇴직금 자체의 지급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4. 유사 판례 소개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영업 양도 시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와 같은 임원에게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따른 보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법리입니다.
5. 결론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과 법적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같은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속 연수와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 규정과 영업 양도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원 퇴직금의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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