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개념 및 사례

 

통상손해는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중에서 당연히 예상되거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이 특별한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행위의 일반적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사례 10가지:

1.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매출 손실: 판매자가 계약된 상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구매자가 발생한 매출 손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다카13219 판결)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30378 판결)
3. 주택 임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 한 임대료 손해. (관련 판례: 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62418 판결)
4.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원자재 부족: 공급업체가 계약된 원자재를 제공하지 않아 제조업체가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75195 판결)
5. 운송 지연으로 인한 보관비용: 운송업체의 지연으로 인해 고객이 추가로 보관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다카679 판결)
6. 제품 결함으로 인한 교체 비용: 제조업체가 불량 제품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이를 교체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다61031 판결)
7. 무단 해고로 인한 임금 손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여 그 직원이 발생한 임금 손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23232 판결)
8. 금전 대여 불이행으로 인한 이자 손해: 금전 대여 계약에서 채무자가 대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아 채권자가 발생한 이자 손해. (관련 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31645 판결)
9.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인한 업무 지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장애로 인해 기업이 업무를 지연하게 된 경우 발생한 손해. (관련 판례: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37993 판결)
10. 노동 파업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손해: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해. (관련 판례: 대법원 1997.12.12. 선고 96다14104 판결)

 

 

특별손해는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중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 손해는 계약 체결 당시나 행위 발생 당시 당사자가 그 손해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사례 10가지:

1. 고객과의 특별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A회사가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C회사에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을 사전에 알렸다면, B회사의 위반으로 인한 C회사 납품 실패에 따른 손해. (관련 판례: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41736 판결)
2. 맞춤형 상품 제작 실패로 인한 손해: 특정 고객을 위해 맞춤 제작한 제품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납품되지 못해, 고객이 행사를 취소하며 발생한 손해. (관련 판례: 대법원 2002.3.12. 선고 2000다68905 판결)
3. 긴급 운송 계약 위반으로 인한 거래 손실: 운송업체가 계약상 중요한 시점에 제품을 전달하지 못해, 고객이 중요한 거래를 놓친 경우 발생한 손해. (관련 판례: 대법원 2004.5.28. 선고 2002다47670 판결)
4. 고가 예술품 파손에 따른 감정 손해: 예술품 수송 중 파손되어, 시장에서 예상되는 가치보다 크게 하락한 경우의 손해. (관련 판례: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다84310 판결)
5. 환자가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치료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치료비: 특정 질병에 대해 병원이 치료를 지연시켜 환자가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을 때 발생한 손해. (관련 판례: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다33635 판결)
6. 운송 중 제품 손상으로 인한 영업 중단: 특정 기계 장비가 운송 중 손상되어 고객이 생산을 중단하고 수리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본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5412 판결)
7.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신제품 출시 계약이 파기되어, 특정 시점에 출시되지 않아 발생한 시장 점유율 손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다50874 판결)
8. 물류업체의 지연으로 인한 재고 관리비 증가: 물류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창고 비용이 증가한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37864 판결)
9. 기밀 정보 유출로 인한 경쟁 손실: 계약 상대방이 기밀 정보를 유출하여 경쟁업체가 이를 이용, 시장에서 큰 손해를 입은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다27676 판결)
10. 중요한 행사의 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손해: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가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지 못해, 행사가 취소되고 고객이 발생한 손해. (관련 판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2다101741 판결)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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