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반이 되므로, 그 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고(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7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9호), 무엇보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3호).
다만, 그러한 직접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매매 등)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무효가 아니란 뜻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 직접거래를 금지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이므로 민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6다259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