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장소: 법정* 등장인물: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판사:"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변호사:"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원고, XX기계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저희에게서 매수한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피고는 2007년 9월 5일, 저희 회사와 80,000,000원에 이르는 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와 카탈로그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통상의 품..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판사: 이번 사건은 2021가합000000 공사대금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론)원고 측 변호사 이두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원고 주식회사 A의 법률대리인 이두철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2012년 7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평택시 D공장 내 자동포장시스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460,000,000원이었으며,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일괄입찰 방식이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조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생산 제품의 손..

* 장소: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 등장인물: 의뢰인 원고 (기계설치공사업체 대표), 변호사 이두철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오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 신축공사에서 추가공사를 했는데, 그 추가공사비를 발주자인 피고에게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받지 못해서요.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네, 이해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고: 네, 저희는 피고와 2011년에 신축공사 관련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생산시설의 설계계약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12년 9월에 완료됐고, 피고는 공사대금 67억..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에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업하는 사람입니다. 큰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의뢰인: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에 하자가 발생해서 제품 반품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저희는 2020년 말에 K회사와 계약을 맺고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K회사가 납품한 모터를 사용해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모터에 결함이 생겨 제품 반품과 환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그렇군요. 의뢰인께..

1. 쌍무계약의 기본 이해 쌍무계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계약 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러한 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양 당사자의 채무 이행이 서로에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2. 동시이행의 원칙 동시이행의 원칙은 쌍무계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절차의 완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균형을 유지하고 어느 한 쪽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3. 이행지체와 그..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4948 대여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대여금 반환청구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으로, 그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홍길동과 피고 임꺽정 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XX리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용금 변제 기한을 넘기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6일부터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오늘은 편의점 양도 계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권리금 반환 소송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권리금 반환을 둘러싼 두 사람의 법적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홍길동 씨와 임꺽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2022년 9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는 홍길동 씨가 임꺽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임꺽정 씨는 충남 XX군 XX읍에서 이마트24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임꺽정 씨로부터 편의점을 양도받기로 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권리금 4,2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

상담요청 내용 A씨는 부동산정보조사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광고에 속았다.A씨는 처음에 정말로 부동산정보조사 업무를 하고 건당 10만원을 받았다.A씨가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늦추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부동산정보조사를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한 후 ‘간단한 일 하나만 처리해달라. 물론 보수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A씨로 하여금 현금수거 후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했다.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현금수거 역할을 하였다.A씨는 전과가 없다.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8천만 원이다.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A씨에게 어떤 범죄가 인정될 것이고 형량은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다.  ​상 담 내 용​1. 범죄 인정 A씨는 부동산정보조..

- 반려동물 장례 사업의 시작 - 2019년, 김씨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씨를 찾아갔습니다. 김씨는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이는 동물 사체를 건조 처리하여 영구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씨는 이 사업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OO대학교 내에 입점을 확보하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씨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OO대학교 내에 입점을 확보해 드릴 테니, 함께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시작합시다." 김씨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씨는 김씨의 사업 계획을 신뢰하였고, 두 사람은 곧 총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김씨가 11월 말까지 OO대학교와의 입점 계약을 확보해 줄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씨는 김씨에게 계약대금 2..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1. 동시이행관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