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재판(사건번호 2024고합26)입니다. 이 판결은 2024년 9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판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3년 6월 26일 춘천시 ○○아파트의 공부방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아동 B(6세,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남아)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아동이 수업 중 갑자기 울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고,..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횡령 사건 판결(2023고단2783)을 다루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흥미로운 사안으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도서출판 D의 대표이사이며, 사건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C과 피해자 F 간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C는 자신의 주식회사 B를 사모펀드 E에 매각한 후, 노동조합 G의 반발을 겪게 됩니다. 당시 노동조합 G의 지회장이었던 피해자 F는 회사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을 우려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C와 피해자 F는 피고인 A를 중재자로 하여 금전 합의에 이릅니다. 이 합의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은 이 ..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2다294084)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최대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2017년, 채무자 회사와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물품의 공급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권리를 가졌고,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피고는 채무자에게 4억 8천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채무자는 물품 대금 및 차용금 변제를 위해 여러 업체에 대한 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 신청을 하였고, 법..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4도6728)에서 다룬 업무상 횡령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적 개념을 설명하고, 해당 판결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건설 관련 컨설팅업을 운영하며 피해회사와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피해회사 허락 없이 약 2억 2천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아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돈을 공동사업자금으로 관리해야 했지만, 일부 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업무상 횡령이 인..

김철수는 평범한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고객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적인 날,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상민의 등장으로 그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 이번에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박상민은 사업가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부동산 매매로 상당한 이익을 챙겨왔다. 김철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박상민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이었다. 철수는 그 아파트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상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연 20%로 18억을 빌려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1. 서론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684). 본 사건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어진 사안으로,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교사의 발언이 문제된 이유 A 교사는 학급 건의함에 들어온 쪽지를 수업 시간에 낭독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피해자는 수업 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내용이었고, "피해자 너는 우리 반 민폐"라는 경멸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교사..

이번 대법원 판결(2024무677)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문서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서제출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및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 의무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의 공개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신청인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2019년 9월 3일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서 및 제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문서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문서는 소송의 핵심 증거로, 신청인들은 해당 문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2도16324)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구매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4도8200 사건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와 관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였고,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중 일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결 요지 2.1 필로폰 투약 관련 대법원은 필로폰 투약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2021도1181). 이 판결은 여러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와 유류물 압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판결의 배경과 법적 논리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배포하고,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한 저장매체를 근거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증거가 압수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법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