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2 트랙터를 샀는데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농기계의 하자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으로, 창원지방법원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매매계약에서 하자가 계약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원고: R 주식회사 (농기계 제조업체) /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두철피고: 농업법인 N쟁점: 매수한 농기계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원고는 2021년 3월, 피고에게 자사 농기계(트랙터 및 부속작업기)를 1억 3천만 원에 판매하였고, 2021년 5월 3일 인도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양한 기계적 문제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하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계약 해제가 가능한 "중대한 하자"란?민법 제580조, 제575조.. 2025. 4. 25. [승소사례] 트랙터 매매대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트랙터 매매계약에 따라 트랙터를 공급하였음에도, 매수인은 트랙터를 인수하고 며칠 사용해 본 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 이두철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목적물인 트랙터에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2652 매매대금 원 고 RT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농업회사법인 NH,.. 2023.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