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뇌물죄1 시장정비사업조합장도 ‘공무원’? 대법원 뇌물죄 판결이 남긴 의미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제3부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2024도16766)에 대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장도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쟁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 개요피고인 1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2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적 쟁점: 조합 임원의 ‘공무원성’ 인정 가능 여부쟁점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2025.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