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2 유골 훼손과 위자료 청구: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는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은 분묘 훼손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의 주체와 법적 근거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조부모 및 부친 등이 안치된 분묘가 무단으로 발굴되고 유골이 불에 태워진 것에 대해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원고는 망인의 직계 후손(자녀, 손자녀)으로서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해 온 인물입니다.피고들은 종손으로부터 ‘묘지이장 이행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양철통에 담아 가스불로 태운 뒤 임야에 다시 매장했습니다.피고 중 한 명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5. 4. 5.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의 상대방 : 분묘 관리처분권자, 분묘 제사 주재자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73593 판결이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구리시가 공설묘지를 운영하며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닌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망인의 후손 등이 점유하고 있어, 피고는 점유자로 볼 수 없어 인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사실관계토지 소유 및 상속망 소외인은 1973년 2월 12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2015년 3월 20일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5년 .. 2025.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