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남용1 대법원, 골프장 전자유도카트 무상사용 불허처분 파기…“사실관계 심리 부족” - 대법원, 재량행위에도 법적 판단 기준 존재…사실오인 여부 심리해야 (사건번호 2024두47890)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강원지역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무상사용허가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사건의 배경주식회사 ○○○(이하 ‘원고’)는 2009년 8월 공군 △△△비행단과의 합의에 따라 비행단 내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채납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설치비용(기초가액)에 이를 때까지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건 합의’).공군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했고, 원고는 사.. 2025.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