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방해하여 차임 청구가 기각된 사건
1. 도입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56116)에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이행과 그에 따른 권리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가. 분양과 임대차계약의 시작 2018년, 소외 1이 소외 2 회사로부터 상가 건물 2채를 각각 366,500,000원에 분양받았습니다.2019년 7월, 피고(임차인)는 소외 1과 상가 건물 2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각 25,000,000원, 월차임은 각 1,900,000원으로 정해졌고, 계약 기간은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나. 임대차계약의 변경 ..
2024. 9.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