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화장1 유골 훼손과 위자료 청구: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는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은 분묘 훼손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의 주체와 법적 근거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조부모 및 부친 등이 안치된 분묘가 무단으로 발굴되고 유골이 불에 태워진 것에 대해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원고는 망인의 직계 후손(자녀, 손자녀)으로서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해 온 인물입니다.피고들은 종손으로부터 ‘묘지이장 이행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양철통에 담아 가스불로 태운 뒤 임야에 다시 매장했습니다.피고 중 한 명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5.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