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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임2

불꽃 속의 진실 : 연체차임, 원상복구비용, 화재 손해배상 * 장소 :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원고 변호사, 피고, 피고 변호사 판사: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원고 원고와 피고 피고 간의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측 변론 시작하시죠. 원고의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 의뢰인 원고는 2018년 8월 1일 피고 피고에게 공장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20만 원이었죠. 하지만 피고는 월세를 연체했고, 2020년 10월 22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임대료 연체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판사: 피고 측 반론 시작하세요. 피고의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 피고는 월세 연체에 대해선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화재는 피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2024. 6. 5.
[이두철변호사]3년 소멸시효가 지난 연체차임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상계를 인정한 판결 소개 임차인이 3년 넘게 오랫동안 차임을 내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해지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때, 그 연체된 차임을 전부 까고 줄 수 있겠는가? 소멸시효, 상계적상 등 어려운 법률 개념 때문에, 3년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깔 수 없다는 의견이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은 모두 깔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신뢰,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 등 다소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결론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판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건물명도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