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변경1 [대법원 판례 해설] ○○○코인 관련 사기 혐의 무죄 확정 –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사건 개요이번에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경필)는 2025년 3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4도2200).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해야 할 정도였는지공소사실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검사의 상고이유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1. 공소장 변경과 심판 대상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였는데, 그 변경이 기존 제1심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심판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즉,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2025.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