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즉,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컨대,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증거는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니,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가 아이 옷 속에 녹음장치 몰래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될까요? (비교 : 사인이 수사기관의 부탁을 받고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증거 수집이고 사인은 단지 도구로 이용된 것이므로,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대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객관의무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도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24조).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41조).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음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다만 부칙 제2조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초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석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18. 10. 16. 이전에 이미 5년이 경과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원고(임대인)는 2012. 7. 20. 피고(임차인)에게 차임을 연 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즉, - 피고인은 X회사의 대표이사 - X회사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회사로서 ..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하여, 요즘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하여 확보한 비교적 긴 시간을 다른 목적(학업,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는 전혀 안하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극단적인 예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육아는 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휴가기간에 하는 일이 육아휴직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그에게 복직·복귀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아에 비해 다른 일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야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게 복직·복귀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 여부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

피고인은 동생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고창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수용된 토지 위에 고창군이 X회사에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OO공원조성사업을 수차례 방해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세 차례나 자신의 화물차로 계분을 싣고 와 공사현장에 뿌렸고, 유공관을 매설하려고 파놓은 구덩이를 밤에 몰래와서 매꾸고, 나중에는 반복적으로(2회) 밤에 몰래 와서 매설이 완료된 유공관을 밧줄로 자신의 화물차에 연결하여 수차례 빼내 파손하였습니다. X회사는 피고인의 공사방해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두철 변호사..

​ 피고인은 2019. 11. 14.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 2016.경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천만 원 정도를 차용하고 갚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미 동종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두철 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점, 상당기간 이자변제를 충실히 했던 점, 피해자들도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이두철 https://law..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에 관하여 두 번째 글입니다. 이번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doorul.tistory.com/23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 핵심 정리(1/2) ☆ 변호사 이두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에 관하여 두 차례 나누어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이번엔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고, 다음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민법 제839 doorul.tistory.com ​ ★ 부부 공동재산 ​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쌍방의 협력이라는 개념에는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혼인신고 전 동거기간에 형성된 재산도 포함됩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부부 중 어떤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