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4므11526, 2024므11533)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의 혼인 생활 중 폭언, 폭행, 일방적 지시 등을 이유로 2020년 10월 17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는 본소의 반대 소송(반소)을 통해 이혼 반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가 이 소송 제기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자신이 원고를 감금했던 2022년 11월 10일 무렵에서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원심 판결 요지 원심에서는 피고의 폭언, 폭행, 일방적 지시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

이번 부산고등법원(2023나58087)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인들에게 특정 금액의 변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근거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 사건을 쉽게 설명하는 요약과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투자 및 차용금 발생:원고는 피고인 F에게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체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약 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불법 유사수신행위였고, F는 이로 인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이전:F는 원고의 투자금을 포함한 자산을 친족과 지인들에게 변제 명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F의 재산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