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 낙찰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93다55456)는 계주와 여러 계원들 사이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합계약이 아니고,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비전형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조합계약이면 계원이 돈을 받기 위해 탈퇴, 해산, 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계약관계라면 단순히 계원이 계주에게 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2. 순번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62다265)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합계약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산 등 절차없이 계원이 계주에게 곧바로 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친목계(어촌계 등)의 법..

1억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하였는데,매도인이 계약당일 계약금 중 200만원만 받은 상태라면, 매도인은 다음날 400만원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답1.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조건이 있으면, 매도인은 200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판결 참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있으면, 매수인 역시 나머지 80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2. 위와 같은 계약조건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4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03)

나의 소송이야기(제2편) - 변호사 이두철 - 1. 제 목 회사의 채무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인가 2. 주요 등장인물 X(원고) Y(피고) 유한회사 A사료 S(Y주장에 다르면 유한회사 A사료의 실질적 운영자) W(X의 대리인, 사료공장신축공사업자) 3. X의 청구취지 1. Y는 X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Y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X의 주장 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지급 청구 X는 2012. 2. 26. Y에게 금1억 원을 대여하였다. Y는 위 차용금으로 당시 경매가 진행중인 Y 개인 소유인 A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부 대출채무를 변제하..

1. 소액심판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즉결심판사건 ​4. 협의이혼사건 ​5.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6.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7. 공탁사건 -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한정승인 절차 1. 한정승인 신청 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를 표시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첨부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부여합니다. 3. 신문공고 (하단 안내문 참조)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받은 후 5일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며, 그 공고문에는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기간 내(2개월) 채권을 신고하고 기간 내에 신고을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문공고비용은 2016. 2.현재 동아일보 기준으로 132,000원입니다.) 4. 상속채권자들에게 최고(통보) 상속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신문공고와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여..

나의 소송이야기(제1편)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제 목 동업사업체 매각대금을 분배받지 못한 어떤 동업자의 절규 2. 등장인물 X : 원고, Y와 A유선방송 동업, P방송의 설립자 중 한 사람 Y1 : 피고1, X와 A유선방송 동업, A유선방송을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운영 Y2 : 피고1의 처 Y3 : 피고1의 장남 Y4 : 피고1의 차남 Y5 : 피고1의 며느리 3. X의 주장(소제기) 가. X와 Y1의 동업 경위 X와 Y1은 애초 각자 A지역에 방송전송설비를 포설하고 유선방송 가입자를 모집하는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각자 소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및 가입자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고, 2002. 8. 8.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원전감독법)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서 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국회는 원자력발전산업을 구조적,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14. 12. 30. 원전감독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5.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원전감독법의 내용을 간략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2. 주요내용 원전감독법은 총 7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제정의 목적을 기술하고(제1조), 각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원자력안전에..

원자력 특별사법경찰관 1. 서 언 2013년부터 전격적인 원전비리 수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원자력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 12. 20. 제정되었으며 2017. 6. 21.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원자력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의 개념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하고,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하여 집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바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