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6. 기타

[이두철변호사]시군법원 관할사건

이두철변호사 2017. 8. 29. 09:06

1. 소액심판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즉결심판사건

​4. 협의이혼사건

​5.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6.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7. 공탁사건
-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