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 관련 분쟁 - 계약 조건 불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470 (본소), 2017가합53487 (반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소각로 제작 및 설치 공사 대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다. 법원은 피고가 누락된 부품 설치 비용(6,449,790원)을 공사 잔금에서 공제한 후, 원고에게 27,323,5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의 소각로 하자 및 손해배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1. 계약 체결 및 소각로 제작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2014년 2월 13일, 소각로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 대금은 32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납품 기한은 2014년 5월 23일로 정하였다.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증 기간은 12개월로, 전기계장 및 소모품은 제외되었다..
2024. 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