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사용 계약 분쟁, 통상사용권 vs 전용사용권의 충돌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분석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 그 중심에는 ‘사용계약’과 ‘등록’이 있었습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표 사용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쪽 권리가 우선되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원고 1은 2020년 6월, 즉석 우동, 만두 등 제30류와 간이음식점업 제43류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였습니다.2021년 7월, 원고 1은 피고(주식회사 ○○) 에게 대한민국 전역, 무상, 10년 간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상사용권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2022년 3월, 원고 1은 원고 2에게 **전용사용권(2022.3.17~2030.6.22)**을 설정해주었고, 전용사용권은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했고, 원고 측은..
2025.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