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1 구속영장 실질심사 지연 논란… 대법원 “적법절차 위반 아냐”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심문기일을 하루 미룬 것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법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번호 : 2022도9819)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전 5시 10분경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담당 검사는 다음날 밤 11시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판사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피의자 심문(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으나,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닷새 뒤인 12월 29일로 속행 기일을 정했다.하지만 이후 다른 판사가 개입해 심문 기일을 하루 앞당겨 12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 2025.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