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체적작위의무1 아파트 누수 관련 소송에서 누수방지공사 청구는 인용하면서 누수방지공사 의무 불이행을 대비한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한 사례 아파트 위층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 소유자가 위층 소유자(피고)에게 한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는 인용하였지만, 위층 소유자가 누수방지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 청구는 “피고가 자신의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면서 기각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67578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B / 2. C / 3. D 변 론 종 결 2021. 7. 23.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음발생 부작위.. 2022.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