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4 부동산 경매에서 허위 임차권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경매방해죄와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의 판결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허위 임차권을 신고하여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2도3103)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경매방해죄와 사기미수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허위 임차권 신고, 사기미수까지?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8년, 통영시의 한 부동산 경매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는 허위였습니다.이를 통해 피고인은: ✔ 경매절차에 영향을 주려 했고 ✔ 배당금을 편취하려.. 2025. 2. 12. 채권양도와 소송신탁의 법적 한계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의 효력 * 장소 :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들 변호사 재판장: 자, 지금부터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이 채권자단의 대표로서 다른 제약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피고들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 측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들은 의약품을 공급한 병원이 부도가 나자, 다른 제약회사들과 함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단을 구성했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자 대표로 선정되어 다른 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 2024. 6. 4.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2023다234102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 2023. 12. 5. 부동산경매 배당이의 소 각하 사례 본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근저당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도 중복되었습니다. 원고는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인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같은 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또는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 각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2022.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