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하자계약해제1 방전기(EDM) 떨림으로 계약 해제? 법원이 본 공작기계 하자의 기준은? 2023년 11월 23일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2021가합51175, 2021가합52079 병합)은 공작기계 공급계약과 관련된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기계 하자의 정도와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사건 개요원고(A): 금형 제조업자.피고(B회사): 공작기계 제조업체.쟁점: 방전기(EDM)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계의 떨림과 오차로 인해 작업 불능 → 원고는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피고는 반소로 잔금 청구.▍핵심 사실관계2019년 11월, 피고는 3억 원 상당의 방전기 1대를 제작, 원고 공장에 설치.설치 직후부터 기계에서 좌측 헤드 떨림(0.09mm), 작업 불능, 요동작업 오류 발생... 2025.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