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1 서울시립과학관 공무원들의 급여 소송 판결 분석 :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 원칙 재확인, 기 지급 급여 환수 요구 부당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23가단5243536)은 최근 서울시립과학관 공무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서울시가 환수하려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논리를 쉽고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원고들의 주장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2017년 4월 1일 피고(서울특별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직무(시설정비 및 경비)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교대제 근무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월 195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 2024.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