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계약1 커피충진기 계약, 누가 책임져야 하나? – 법원이 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최근 판결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4975 사건은 기계 제작·납품 계약에서 발생한 하자와 그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커피원액을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계의 제작 및 납품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사건 개요원고(A사)는 커피충진기 자동화 시스템을 피고(B사)에게 납품하기로 계약.계약금액은 1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B사는 납품 완료 후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420만 원은 미지급 상태.A사는 본소에서 미지급 대금 청구, B사는 반소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쟁점 1: 계약 해제의 적법성B사는 기계 일부에 수리 불가능한 구조적 하자가 .. 2025. 4.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