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서울중앙지법의 2020가합534011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자동차 타이어 및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 장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계약된 시험 장비는 자동차 타이어의 다양한 노면에서의 제동 및 선회 성능(Force & Moment)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피고는 신축 중앙연구소의 시험실에 이 장비를 설치하여 다양한 환경(예: 건조, 습기, 눈 등)에서 타이어의 성능을 테스트하고자 했습니다​. 장비의 ..

이번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0422 물품대금-본소, 2023가합17676 물품대금반환-반소)은 산업기계인 분쇄기 및 파쇄기 성능과 관련한 물품대금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은 대금(잔금) 지급과 기계 성능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분쇄기와 파쇄기를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계약에 따라 분쇄기와 파쇄기를 구매했습니다. 원고는 기계를 납품하고도 대금(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기계 성능이 계약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

이번 판결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인용된 판례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검사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검사시간이 0.5초 이내로 설정된 검사기를 제작하여 50일 이내에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비전검사기 납품 후, 내부 이물 검출 및 검사 시간이 계약에 미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계약의 성질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제작물..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다루어진 2019가합1322(본소) 및 2021가합29743(반소)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B는 공사의 품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A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시사점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 배경 주식회사 A는 기계 설계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식품 소분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여러 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1...

이번 판결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룬 2020가단3675 물품대금 사건으로, 원고인 유한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폐기물 재활용 설비 기계(WEIMA WKS2200/132KW/유압식)의 잔금 5,600만 원 지급 여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9년 3월 27일 피고에게 폐기물 재활용 설비 기계를 3억 9,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의 공장에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5,600만 원은 하자보증보험증권 미교부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기계의 하자보증기간은 무상 1년, 유상 1년으로 설정되었고,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

대전지방법원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2022나118324)에 대한 판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편의점) 양도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3,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편의점을 양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편의점 양수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

이 사건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1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합의해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4219). 그러나 2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반환 매매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나31651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매매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이후 원고는 기계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기계대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기계 제작을 완료했으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3가합35039 판결은 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거주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을 제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주차장 사용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배경, 그리고 판례에서 인용된 중요한 법적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 배경 해당 사건의 원고 A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B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단으로, 원고의 미납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재판(사건번호 2024고합26)입니다. 이 판결은 2024년 9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판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3년 6월 26일 춘천시 ○○아파트의 공부방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아동 B(6세,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남아)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아동이 수업 중 갑자기 울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전차인(원고)이 전대인(피고)과의 계약 해지 문제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논점은 피고가 원고가 전대한 상가(구역 Ⓐ)의 배수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 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D대학교 학생회관의 1층 푸드몰을 임차하여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중 구역 Ⓐ를 전차하였으며, 임대료는 월 150만 원,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갱신 문제와 함께, 공동 배수구 문제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2. 배수구 문제와 피고의 의무 이 사건에서 ..